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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기업 세트상품의 경우 실적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

  •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지출

    기관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사례금·수당, 산하기관 보조금 교부 등


    원자재·재료 구매액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재화 구매액

    ▪ 기타 유통업체(장애인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로부터 구매한 물품내역 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액

    ▪ 유통 전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액

  • 해당 연도 말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실적 인증 기준은?

    < 사회적기업 >

    2020년 실적까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연도 내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실적부터는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ex) 2021.6.1. 인증인 경우 2021.6.1.부터 실적인정

    2021.6.1. 인증취소된 경우 2021.6.1.까지 실적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

    연도 말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평가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회적가치 구현 평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실적만 대상입니다. 즉, 예비 사회적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도 포함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련 평가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평가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 기관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실적에 반영 가능한가요?

    직접 기관카드로 결제한 경우, 기관별 재정시스템에 카드사가 거래처로 인식되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집계에서 누락된 경우 별도 내역을 취합하여 구매실적으로 제출·반영 가능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다음 사회적경제기업1억원이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경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확인 및 문의 가능 (gnpp.or.kr)

    경남종합상사 : 공공기관 맞춤형 사회적경제 상품몰 (sesarang.com)

    e-store 36.5 : 사회적경제 상품몰 (sepp.or.kr)

    e경남몰 :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관 운영 (egnmall.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인증몰 운영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shopping.g2b.go.kr)



    << 오프라인 >>

    경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추진단 : 강승현 과장(070-4469-2688), 이종희 연구원(070-4469-2870)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스토어 36.5) : 전국 판매장에 대한 상세 정보는 e-store 36.5(www.sepp.or.kr)에서 확인

  • 우리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기관(디브레인),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 지방의료원(K-HOPES), 지방공기업(LOBAS)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은 e-store 36.5(www.sepp.or.kr) 사이트 내 ‘공공조달 정보’-‘우선구매 실적입력’에 게시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사회적기업 제품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단, 기관의 재정 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 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집계하셔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비율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사회적 가치구현 평가)

    - 자치단체 합동평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따라 구매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유통업체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대행기관을 통한 구매도 구매 실적에 포함되나요?

    구매대행 기관(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판매 시설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 구매액은 각각의 구매실적에 포함되나, 일반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를 확인·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재화(물품) 및 서비스(용역)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예: 공공기관과 물품 및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해당 계약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간접구매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  관

    기  타
    공공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기  타
    특별법인

    총  계 

     광역

    기초

    54

    17

    226

    17

    36

    95

    209

    152

    35

    6

    847


    최상위 단위가 소속 하위 단위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교육청의 경우 광역단위가 소속 기초단위 구매실적 합산)


    단,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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